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소득 격차 관련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30847|MB·朴 때보다 서민소득 악화…]] [[파일:소득분배.jpg|width=250]]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6&aid=0010613039&date=20180823&type=2&rankingSeq=2&rankingSectionId=101|#]] 2018년 중반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1분위 계층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5분위 계층의 소득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나왔다. [[빈부격차]], [[양극화]]는 1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다. 최악의 소득분배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장하성]] 정책실장은 ''''오히려 기존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44842&viewType=pc|#]] 웃기게도, 해당 기사에 따르면 친기업 정책으로 '부자당'의 이미지를 갖게 된 [[이명박근혜]] 시절엔 오히려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 계층보다 높고, 친서민으로 알려져 있는 [[노무현 정부]]과 [[문재인 정부]]에는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 계층의 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다는것. 특히나 [[노무현 정부]] 시절은 그나마 둘다 성장하는 중에 격차가 생긴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격차는 이례적인 빈익빈 부익부로 야기된거라 더더욱 큰 문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22641|#]] 소득격차를 가늠하는 또 다른 지표인 균등화 소득[* 가구원 수의 영향을 배제하도록 처리한 1인당 소득] 증감률 지표상으로는 1분위 계층의 소득 변화가 거의 없지만, 5분위 계층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사는 이러한 차이가 생긴 이유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가 1~4분위는 한해 전보다 0.03~0.08명 감소한 반면 5분위는 0.01명 증가한 점, 국제 매뉴얼에 따라 소득에서 공적지출을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0으로 산정이 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비정기적 용돈을 올해부터 사적이전소득으로 처리한 점을 들었다.] 명목상 지표보다는 좀 더 낫게 나왔지만, 그래도 1분위 소득감소와 5분위 소득증가로 인한 [[빈부격차]] [[양극화]]는 맞다. 2017년과 2018년은 구성되는 표본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 통계와 비교하는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8년 조사에서는 고령화 추세에 맞춰 고령자 가구가 대거 새로운 표본으로 포함됐다. 소득이 낮은 고령자 가구의 추가 편입은 올해 1∼2분기 소득분배 지표의 악화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https://news.v.daum.net/v/20180903040400587?f=m|#]] 그러나 3분기는 소득격차가 2분기보다 더 벌어진 결과가 나왔으므로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22_0000481078&cID=10401&pID=10400|#]] 2018년 4분기 소득격차가 15년 만에 역대 최악으로 집계되었다. 1분위 소득은 6년 전으로 크게 후퇴한 반면 5분위 소득은 높은 소득증가율을 기록하며 빈부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도 5분위 배율이 5.47배를 기록하며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로 나왔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반영된 시점에서 나온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소득격차를 [[이명박근혜]] 정부 보다 크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됐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844424|#]] 통계청의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6배로 2018년 4분기(5.47배)보다 낮아졌다. 1분위 월평균 소득은 132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늘었다.[[https://news.v.daum.net/v/20200222125645849|#]] [[지니 계수]] 0.354(2017) 0.345(2018) 0.339(2019) 0.331(2020)로 꾸준히 줄어[[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07|#]], 지니 계수 기준 소득 격차가 줄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주요 분배 지표가 완화됐다.[[https://news.v.daum.net/v/20201217120023025|#]] 그러나 2020년 다시 소득 격차가 심해졌다. 전년 대비 소득 감소는 저소득층이 심했다. 5구간(상위 20%)은 0.8% 감소했지만 1구간(하위 20%)은 약 3배인 3.2%에 달했다. 자산 기준 5구간(상위 20%)의 자산이 평균 12억374만원으로 4.6%, 4구간(5억2천477만원)도 6.5% 불었다. 하지만 1구간(하위 20%)과 2구간의 자산은 각 2천715만원(+0.5%), 1억3천525만원(-1.2%)에 불과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0073700002?input=1195m|#]] 다만,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